2024.05.10 (금)
'양벌제도'검색결과 - 전체기사 중 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.
보조금부정수급 철퇴 - 지난 7월부터 양벌제도 시행(공무원과 보조금수급자 처벌)[청해진농수산신문] 정부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양벌규정으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.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[시행 2021. 7. 13] [법률 제17892호, 2021. 1. 12, 제정] 개정이유[제정]◇ 제정이유 현행 「지방재정법」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과 예산ㆍ결산ㆍ보조금ㆍ채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리ㆍ운영방안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, 보조금 운...
군외면 사후도 유도선 고마도 도선 운항 중단 주민 해상교통난 가중, 군과 해경 주민숙원 외면 ▲ 좌2칸 사후도 / 우2칸 고마도 섬마을 [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] 세월호의 후유증으로 적응 못한 전남 완도군의 행정과 해경은 도서주민 해상교통난 해소대책과 지도는 없고 단속만 강화 하고 있어 섬주민들의 빈축을 사고있다. 저 바다가 육지라...